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하나금융,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 기술검증(PoC) 완료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두나무(대표 오경석)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GIWA체인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과 두나무는 자금 송금거래의 필수 검증요소인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의무) 등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 외환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서도 충분한 기술적 안정성을 갖췄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그룹과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환 업무를 포함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의 첫 번째 결실이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 당시 외국환 분야 1등 금융그룹과 디지털자산 분야 1등 빅테크 기업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양사의 협력이 첫 번째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미래금융의 변화에 큰 의미를 가진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올해 3분기까지 예금토큰을 활용해 외국환거래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외화송금 인프라 구축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손님이 입금한 현금을 바탕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해 송금 수발신 채널 간에 직접 주고 받는 방식이다.
토큰의 발행, 전달, 지급,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테스트하고 은행의 기존 전산망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시험한 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실제 서비스로 출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수십년 간 사용해온 SWIFT 기반의 외화송금 비즈니스 구조를 벗어나 24시간 중단없는 실시간 결제와 낮은 비용을 실현하는 완전히 새로운 외화송금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두나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빠른 기간 내에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기술의 도입을 통해 전통적 금융을 혁신하고 손님에게 더 큰 가치를 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기존 SWIFT 체계를 기와 체인으로 혁신한 이번 PoC는 블록체인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첫 걸음"이라며, "글로벌 웹3 기반의 미래 금융 생태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도전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디지털금융의 양대 축으로 하는 금융의 대전환에 나서고 있으며, 혁신을 넘어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