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에너지·무역 충격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실물경제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3. 3.(화,현지시간) 14:00 필리핀 더 마닐라호텔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와 미국 · 일본 · 중국 대사관 상무관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부처 및 대사관, 유관기관, 관련 협 · 단체 관계자와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중동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 · 에너지 수급, 무역 · 공급망 · 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3일 오후 3시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에너지 수급과 무역·공급망, 주요 산업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가스공사·코트라(중동본부)·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석유·화학·플랜트 협회, 주미국·중국·일본·EU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시간 2월 28일부터 급변한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사태 발생 당일 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했고, 다음 날에는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측면의 실물경제 영향을 추가 점검했다. 이날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중동 지역 해상 통항 상황을 확인하며 유조선 운항 일정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를 가정해 선박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석유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충분한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조선 통항 상황과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장관은 업계에도 중동 외 원유 도입 확대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가시화될 경우 산업부가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와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저장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석유공사에 지시했던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 조치 역시 상황 발생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 수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됐다. 국내 가스 도입 물량의 80% 이상이 중동 이외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비축 물량도 확보돼 있어 카타르산 공급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상당 기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남아시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비상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해상 물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중동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3% 수준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접 7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기업 1,063개사를 대상으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수출바우처를 편성해 물류 지원과 대체 시장 발굴을 돕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 공급망 영향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도체 측정·검사기기와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도체 제조용 검사 장비는 미국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 제품도 국내 생산과 재고 활용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는 수입 물량 가운데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화될 경우 수급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와 협의해 납사 수출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고 대체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이 수행 중인 중동 건설 현장에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에 진출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안전과 공급망 문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전력 수급도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들은 유가 급등이나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 간 협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주재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여해 각국의 중동 상황 대응과 현지 기업 애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며 각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사태 발생 당일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했으며, 이날부로 대응 조직을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와 가스 수급 위기 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