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올해 1월 산업생산이 광공업 생산 감소 영향으로 전월 대비 줄어든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는 등 경기 흐름이 부문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인포그래픽)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 감소 영향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4.1%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 생산은 6.5% 증가했지만 반도체 생산이 4.4% 줄었고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기타 운송장비 생산도 17.8% 감소한 영향이 컸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자동차 생산이 17.4%, 전자부품이 21.5% 증가하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은 7.1%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과 금융·보험 업종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와 전문·과학·기술 분야가 줄어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정보통신 생산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 서비스 증가 영향으로 8.0%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기계장비와 건축자재 도매업 감소로 1.4%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과 도소매 증가 영향으로 4.4% 증가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의복과 화장품 등 판매 증가로 전월 대비 2.3% 늘었다. 의복과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고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는 2.3%, 화장품과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는 0.9%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5.4% 감소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9.5%,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7.1% 증가하면서 전체 소매판매는 0.1% 늘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슈퍼마켓 및 잡화점 판매는 13.8%, 대형마트 판매는 20.1% 감소한 반면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은 7.6%, 온라인 중심의 무점포소매는 6.1%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6.8% 증가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4.0% 늘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자동차 투자는 16.0%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설비투자는 15.3% 증가했다. 기계류 투자가 16.7%, 운송장비 투자가 11.2% 늘면서 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건설경기는 크게 위축됐다.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비주거용과 주거용 건축 공사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줄면서 건설기성은 9.7% 감소했다.
다만 건설수주는 주택 등 건축과 철도·궤도 등 토목 부문 수주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해 향후 건설경기 회복 기대를 높였다.
경기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과 소매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과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경제심리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과 수출입물가 비율 개선 영향으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