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교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세부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민 안전과 경제·금융시장 영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 상황의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리 증시의 낙폭이 확대되고 주요국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유가가 크게 오르고 환율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물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이 세부 대응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사흘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경제 영향, 에너지 수급, 선박 안전, 기업 피해와 애로 등 분야별 개략적인 대책을 점검했다”며 “이제는 각 분야별 대책의 디테일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민 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우리 국민 100명 중 99명의 안전을 지키더라도 한 명이 피해를 입으면 교민 안전 확보에 실패한 것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단기 체류자와 선원 등 개별 인원을 식별하고 현재 위치와 상황을 파악해 개별 연락이 가능하도록 명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금융 대응과 관련해서는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경제·금융당국은 주가와 환율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판단 기준과 조치 규모를 포함한 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과 연관된 기업 피해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와 애로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대1 전담관을 매칭해 밀착 관리하고 기업 피해와 애로 접수처를 운영하되 관련 내용과 절차를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응 방안의 세부 내용을 빠짐없이 준비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기존 대응 방안을 넘어선 새로운 정책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지역 통과 선박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보험 제공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호송 작전을 언급했다”며 “세계 최강국과 우리나라의 자원과 역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 정책의 디테일을 채우는 동시에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공직자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기업, 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 대응에 나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국민 안전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공직자가 힘든 만큼 국민들은 편안한 법”이라며 “내 가족이 현지에 체류 중이고 우리 가족이 일하는 기업이 어렵다는 심정으로 각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