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남권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상담·문화·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3월의 청소년축제 포스터
서울시는 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남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2026년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청소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센터는 오는 3월 27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도림천 수변 무대 일대에서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담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연합형 거리상담 프로그램이다.
행사에서는 심리검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는 서남권 지역 청소년쉼터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센터 등 1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분기별로 서남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기반 협력 네트워크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시립목동청소년센터는 3월부터 6월까지 14세부터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행복동행학교 ‘유스톡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 2~3회 놀이와 맞춤형 활동을 통해 또래 관계 형성과 일상 회복을 돕는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이다. 서울 거주 청소년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학교 협의를 통해 출석 인정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사당3동주민센터와 사당청소년센터는 지난 3월 1일 삼일공원에서 ‘사당3동과 함께하는 3·1절 기념행사 태극의 함성’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태극기 체험과 역사 미션·퀴즈, 독립운동가 스토리 체험 등 체험존을 운영하고 난타, 치어리딩, 국악, 성악 공연 등이 이어졌다. 삼일절 역사관과 태극기 공원 조성, 독립운동가 포토존 등도 마련돼 청소년들이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참여형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시립구로청소년센터는 3월 21일 ‘구로ing페스티벌 3월 리셋데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3월의 의미를 반영한 참여형 문화축제로 체험과 놀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청소년동아리연합회 ‘화양연화’ 발대식도 열린다. 센터 내 동아리들이 모여 동아리 소개와 협약식, 교류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 주도 활동의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3월부터 4월까지 ‘하이서울 스토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용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활용한 참여형 할인 이벤트로 청소년과 시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 자립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17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형 인턴십’을 운영해 실무 중심 활동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활동하며 진로 탐색과 사회 적응 역량을 키우게 된다.
또한 같은 기관의 ‘체크in드림’ 프로그램은 또래 관계 형성과 심리·정서 이해, 진로 탐색, 인권 교육, 생활·자립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위기 스크리닝을 통한 조기 개입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시 개인상담을 통해 청소년에게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술 기반 표현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해소하도록 돕고 있으며, 상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서남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이처럼 권역 내 청소년시설과 유관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상담, 보호, 자립, 문화 활동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위기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해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일정과 신청 방법은 각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남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표기관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미래사업팀에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