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게임으로 통(通)하는 우리 가족, 게임문화 가족캠프\' 모집 포스터(제공=게임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유병한, 이하 재단)은 오는 4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026 게임문화 가족캠프(이하 캠프)’를 개최한다.
전국의 초등학생(1∼6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보호자와 자녀가 ‘게임’을 매개로 소통하며 건강한 여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대항 e스포츠 대회 △게임문화 퀴즈대회 △보호자 대상 게임리터러시 교육 △자녀 대상 게임문화 체험교육 △가족 게임이용습관 개선 상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보드·레트로·콘솔 게임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게임문화 체험존과 참여 가족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비롯해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가 상시 운영된다.
캠프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온 가족이 한 팀이 되어 참여하는 ‘가족 대항 e스포츠 대회’다.
넥슨코리아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종목으로 운영되며, 전문 e스포츠 사회자의 생생한 현장 중계가 더해져 참여 가족들에게 프로 무대에 오른 듯한 짜릿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보드·레트로·콘솔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존과 포토존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상시 운영된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세대 간 이해를 돕는 맞춤형 교육도 눈길을 끈다.
자녀들은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게임문화 체험교육’의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협동심을 기른다.
동시에 보호자들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자녀 세대의 게임문화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소통의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와의 ‘가족 게임이용습관 개선 상담’도 진행된다. 참여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정 내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법과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유병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세대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게임이용습관을 길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세계로 들어가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며 “이번 캠프가 게임의 여가적 기능을 넘어 가족 간 소통의 힘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9일(월)부터 3월 17일(화)까지며, 자세한 정보는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meculture.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게임문화재단은 국민의 건강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게임 관련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 연구, 축제, 행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게임문화 진흥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게임문화재단은 국민의 건강한 게임 문화를 확립하고 게임 이용 문화기반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게임 관련 문화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2월 20일 설립됐다. 게임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건강한 게임 문화의 홍보 및 기반 조성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게임 관련 조사, 학술, 연구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상담 지원 △대외 협력 및 게임문화 바로 알리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