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일렉트로비트, 모빌아이와 자율주행 차량 솔루션 협력 발표
일렉트로비트가 자율주행 기술업체 모빌아이와의 협력을 발표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확장 가능한 엔드투엔드(E2E)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인 ‘모빌아이 드라이브(Mobileye Drive™)’에 ‘EB 코르보스 리눅스 포 세이프티 애플리케이션즈(EB corbos Linux for Safety Applications)’를 통합한다.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 로보택시 운영업체의 핵심 기반이 되는 모빌아이 플랫폼은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일렉트로비트의 리눅스 솔루션을 활용해 자동차 등급(Automotive-grade) 기능과 원격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EB 코르보스 리눅스 포 세이프티 애플리케이션즈는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운영체제(OS) 솔루션으로, 글로벌 인증 기관 티유브이노드(TÜV Nord)로부터 ISO 26262 ASIL-B 및 IEC 61508 SIL-2 안전 표준에 따른 SEooC(Safety Element out of Context)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 평가를 받았다.
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완성차 제조사 및 공급업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자율주행 차량(AV) 애플리케이션 등 안전이 강조되는 고성능 컴퓨팅(HPC) 영역에서 리눅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오픈소스 고유의 투명성, 유연성, 빠른 혁신 속도, 보안성 등의 장점은 기존 독점 소프트웨어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모빌아이 드라이브는 완성차 제조사와 운송 업체가 로보택시, 라이드 풀링(Ride Pooling), 대중교통, 물류 배송 서비스 등을 완전 자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확장형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모빌아이의 최신 시스템온칩(SoC)인 아이큐(EyeQ™)를 기반으로 구동되며, 첨단 AI 컴퓨팅과 견고한 안전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차량 유형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빌아이 드라이브는 특정 지역과 주행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한다. 전 세계 약 2억3000만 대 차량에 기술을 공급해 온 모빌아이의 풍부한 경험은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현재 모빌아이 드라이브는 유럽과 북미 전역의 주요 지역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다.
마리아 안할트(Maria Anhalt) 일렉트로비트 CEO는 “완성차 제조사, 티어1 공급사, 기술 기업들이 자율주행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EB 코르보스 리눅스 포 세이프티 애플리케이션즈를 중심으로 한 모빌아이와의 이번 협력은 실용적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혁신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 양사는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는 길을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 융비르트(Johann “JJ” Jungwirth) 모빌아이 자율주행 부문 수석 부사장은 “일렉트로비트와 같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혁신 기업과의 협력은 모빌아이 드라이브가 탑재된 차량의 양산을 가속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향후 수년 내 자율주행 차량의 대규모 도입이 예상 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