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마음안심버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마음건강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안심버스’를 본격 운영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이동형 서비스로, 지난 2022년부터 운영을 지속해온 서울시 마음건강 영역의 핵심 서비스다.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심박 변이도(HRV)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진과 해석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안정화 기법을 활용한 재난 심리지원을 제공하며, 필요 시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마음건강 및 트라우마 관련 정보 제공과 자원 안내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가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마음안심버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8회 운영을 통해 390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시민이 마음건강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서울시민의 72.1%가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정신건강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인 지원 연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시민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속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사업과 ‘재난정신건강’ 업무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로 이관했다. 2026년부터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트라우마지원팀이 ‘마음안심버스’ 사업을 전담 운영하며, 재난 대응과 현장 심리지원을 보다 통합적으로 일원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윤현수 센터장은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건강과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음안심버스’의 자세한 운영 일정과 서비스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smp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트라우마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는 서울시민에게 공공과 민간의 고품질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며, 서울형 근거기반 심리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