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네이버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플랫폼 ‘AI 국민비서’를 선보이며 공공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한다.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 개통식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네이버 최수연 대표(오른쪽)가 네이버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네이버는 3월 9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해 하이퍼클로바X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를 공공서비스에 연계한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가 대화형 AI를 통해 행정 정보 조회와 생활 편의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AI 국민비서’는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이용자는 네이버 앱 메인 화면의 ‘마이(My)’ 탭에 있는 ‘AI 국민비서’ 버튼을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과 공공시설 예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약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조회하고 예약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네이버 전자증명서와 행정안전부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을 연계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등본 발급해줘”와 같은 요청을 입력하면 AI가 필요한 증명서를 안내하고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발급된 증명서는 은행 등 사전에 등록된 제출처로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조회부터 발급,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는 AI 브리핑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증명서 종류 차이나 발급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질문할 경우 서비스 화면에서 즉시 답변을 제공하고, 안내 정보의 출처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 신뢰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설명이다.
공공시설 예약 기능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 ‘공유누리’와 네이버 플레이스를 연계해 제공된다. 이용자는 시설 검색 시 예약 가능한 일정과 이용 요금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요청과 변경·취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예약이 완료되면 시설 위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인근 음식점 추천 정보도 제공된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축적된 리뷰 데이터와 위치 정보를 활용해 공공시설 이용 이후 주변 맛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이버는 향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통합 에이전트 ‘AI 탭’과 연계해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춰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사용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며 “네이버의 AI 역량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