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여름철 수면용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냉감패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한 결과, 접촉냉감과 쾌적성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감패드 품질 비교 종합결과표
서울YWCA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냉감패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접촉냉감, 열통과정도, 흡수성, 공기투과도 등 주요 품질과 안전성,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접촉냉감 성능은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과 ‘루나앤슬립(냉감패드)’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쾌적성 항목에서도 제품 간 차이가 확인됐다.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열통과정도는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 제품이 가장 우수했고,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흡수성은 ‘인터네스트(샤인포르페)’,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 ‘숙면연구소(아이스폴)’, ‘포레(냉감패드)’, ‘루나앤슬립(냉감패드)’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기투과도 역시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시험에서는 세탁이나 땀, 마찰 등에 따른 색상 변화와 형태 변형, 보풀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일부 제품은 매트리스 고정을 위한 고무밴드와 패드 연결 부위의 봉합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 시험에서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광고 표시에서는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지적됐다. 일부 제품이 광고하는 접촉냉감 수치와 실제 시험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험 조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험은 완제품 기준 온도차 10℃ 조건에서 진행된 반면, 일부 업체는 원사 기준 또는 온도차 20℃ 조건에서 측정한 수치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표시정보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시험 대상 11개 제품 가운데 ‘박홍근홈패션(알래스카)’ 제품만 모든 표시 기준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제품에서는 제조연월 누락이나 혼용률 오기, 세탁기호 표시 오류 등이 확인됐다.
제품 특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두께는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가 2.91mm로 가장 얇았고 ‘아망떼(시베리아)’가 12.18mm로 가장 두꺼웠다. 무게는 ‘아망떼(시베리아)’가 1,041g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박홍근홈패션(알래스카)’가 2,052g으로 가장 무거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WCA는 냉감패드 구매 시 광고 문구만을 신뢰하기보다는 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성능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간 품질을 비교한 뒤 선택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냉감패드 가격과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의 ‘비교공감’ 코너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