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충북 청주 사창시장과 발달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민생과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충북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충북 청주를 찾아 전통시장과 특수교육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생과 교육 정책 현장의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주 소재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청주 사창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먼저 찾은 이은학교는 2023년 개교한 발달장애 특수학교로, 전국 최초로 유치원·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교육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환경과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질문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학부모 만족도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 통폐합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현장의 교육 여건을 정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살펴본 것이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며 가족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어 특수교사들을 향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한 여러분의 훌륭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영원히 잘 가꿔나가 달라”고 격려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교실 수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상상놀이터와 심리안정실, 감각통합실 등 학생 맞춤형 공간을 살펴본 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했다. 학생 옆에 앉아 신문지 모자에 동물 그림을 붙여 머리에 씌워주고, 수업에 사용할 악기를 함께 고르며 연주 연습을 돕는 등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소통을 이어갔다.
오후에는 청주 사창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하던 곳에서 유래한 유서 깊은 시장으로, 1980년대 현대적 종합시장 형태를 갖춘 이후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온 곳이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고,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상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시장 경제 상황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 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본 뒤, 가게 평상에 앉아 상인회장과 가게 주인 부부와 함께 갓 만든 두부를 시식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국산 콩 두부와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가게 주인은 “국산 콩이 두 배 가까이 비싸지만 우리 농산물을 찾는 손님이 훨씬 많다”고 말하며 국산 식재료에 대한 자부심을 전했다.
이어 시장 명물로 알려진 1,000원짜리 호떡을 맛본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접하는 반가운 가격”이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의 마지막으로 시장 내 식당에서 보리밥과 열무순겉절이, 된장찌개, 고등어구이로 구성된 식사를 하며 상인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장사도 결국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며 “상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할 때 장사가 번창하듯, 정부가 국민을 향해 다하는 진심 또한 반드시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