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극저신용대출 2.0’ 1차 지원을 통해 신용 취약 도민 1,618명에게 총 2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경기도가 \'극저신용대출 2.0\' 1차 지원을 통해 신용 취약 도민 1,618명에게 총 2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경기도가 신용 취약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안전망 사업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대출을 완료했다. 도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총 1,618명에게 20억 6천만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1일 1차 접수를 시작해 총 2,195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자격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극저신용대출 미완납자나 신용평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 1,618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대출은 접수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접수 당일 오전 9시 이후 30분 동안 약 8,984명이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며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 이는 금융 취약 계층의 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대출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27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용직·프리랜서가 32.8%, 무직 13.3%, 사업자 10.9%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75.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기존 대출 상환이나 공공요금 납부가 10.7%, 의료비가 5.1%로 뒤를 이었다. 이는 상당수 대출 이용자가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한 전체 대출자 1,618명 가운데 27.1%인 438명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금융 취약 계층이 고금리 위험에 노출된 현실도 확인됐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경우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을 ‘2.0’으로 개편하면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5년이던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해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의무화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원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계약직 종료로 소득이 끊긴 A씨는 개인워크아웃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대출을 통해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상담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통사고 이후 실직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B씨 역시 대출을 통해 긴급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상담을 받으며 가계 상황을 재정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5월 ‘극저신용대출 2.0’ 2차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출 상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추후 공지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도민들이 생계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 고용, 복지를 촘촘히 연계해 도민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