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위험성이 날로 커진다고 보고, 국민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 2892km와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 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해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해 보여준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 결과로,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 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수위험지도의 활용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지자체 홍수대처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구역명 기반 검색, 지도 다운로드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도입하고, 영산·섬진강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도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홍수방어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법과 설계기준을 정비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댐하류 주민들의 대비를 위한 댐 수문방류예고제 도입 등으로 댐운영체계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65곳에서 218곳으로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강우레이더의 주요 도심지 설치를 2기에서 9기로 확대하는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홍수위험지도 세부작성 현황 (자료=환경부)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홍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재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물론, 국민 스스로 어느 곳에 위협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홍수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홍수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