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중동 4개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등 211명을 군 수송기로 국내로 긴급 수송했다.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해 \'사막의 빛(Operation Desert Shine)\' 작전을 실시하고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했다.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해 ‘사막의 빛(Operation Desert Shine)’ 작전을 실시하고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등 4개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을 군 수송기 KC-330으로 수송해 15일 오후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을 통해 귀국하는 인원은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다. 탑승자 가운데에는 한국·일본 복수국적자 1명도 포함됐다.
출발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42명, 바레인 24명, 쿠웨이트 14명, 레바논 28명이 탑승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호주·뉴질랜드·미국·필리핀·아일랜드 국적자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긴급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지역 여러 국가에서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당수 우리 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레바논의 경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 우려가 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 중인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막의 빛’ 작전을 개시했다.
군 수송기는 14일 오전 한국을 출발해 현지 시간 같은 날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다. 이후 저녁 리야드를 출발해 안전한 항로로 이탈해 비행 중이며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이번 귀국 지원은 4개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국민을 한곳으로 집결시킨 뒤 군 수송기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을 비롯해 주사우디대사관·주바레인대사관·주쿠웨이트대사관·주레바논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경찰청까지 참여한 범정부 협력 체계로 추진됐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는 비행 경로에 포함된 10여 개국으로부터 영공 통과 승인을 단 하루 만에 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시차를 넘어 실시간으로 협의하며 긴박한 협조 체계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각각 사우디 외교장관과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군 수송기의 항로와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고, 공군은 작전 준비부터 실행까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며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계속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