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며 체험과 소통을 결합한 참여형 공공사업 모델을 본격화했다.
동북선 시민현장체험단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북 지역 핵심 교통망으로 추진 중인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현장에서 ‘시민 현장체험단’을 운영한 결과, 참여 시민들의 사업 이해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철도 공사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동북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시민 18명이 참여해 현장을 둘러봤다.
체험단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113정거장 상황실에서 동북선 건설 공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다. 이어 전문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뒤 실제 시공이 진행 중인 지하 공사장으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113정거장에서 약 380m 구간의 지하 터널을 직접 걸으며 구조물 시공 현장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도심 지하에서 이뤄지는 도시철도 공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체험을 함께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참가 시민들은 “복잡한 도심 지하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대규모 공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직접 현장을 보니 공사 과정을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안전하게 건설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밝혔다. 단순한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 구간을 체험한 점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체험단 운영 과정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병행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공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현장 공개를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분기별 정례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현장의 분위기를 보다 많은 시민이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도 제작해 서울특별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 라이브’ 쇼츠에 공개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공사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알릴 수 있는 추가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6월 동북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현장에서 2026년 2분기 시민 현장체험단을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 분기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공사 과정 전반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인다는 목표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을 잇는 연장 13.4㎞ 노선으로, 16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조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전 구간 공사는 계획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 날 기준 터널 전 구간 관통도 완료됐다. 사업은 강북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편의를 개선할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시민의 신뢰가 곧 사업의 원동력”이라며 “동북선이 개통되면 강북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도시철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