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가 글로벌 인증 기관 ‘넴코(Nemko)’가 주관하는 ‘AI 트러스트 마크(AI Trust Mark)’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가 글로벌 인증 기관 \'넴코(Nemko)\'가 주관하는 \'AI 트러스트 마크(AI Trust Mark)\'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
‘가전제품 원격진단(Home Appliance Remote Management)’ 서비스는 제품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AI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 상담사가 진단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넴코’는 9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노르웨이 기반의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의 규격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2024년부터 AI 시스템의 기술적 투명성과 윤리적 안정성을 보증하는 ‘AI 트러스트 마크’를 운영하고 있다.
‘AI 트러스트 마크’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의 투명성·정확도, 사이버 보안 등 국제 윤리 가이드라인과 안전 표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유럽 AI법(EU AI Act)과 ISO/IEC 42001 국제 표준 등 엄격한 규제 요건을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해 글로벌 수준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AI 트러스트 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가전제품 원격진단’은 AI를 통해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가전제품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AI가 에어컨·냉장고 컴프레서와 온도 센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정상적인 온도변화를 조기에 감지해 냉매 누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냉매 누설 예측’ △냉장고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도어의 미세한 열림 상태를 냉장고의 내부 온도 변화와 냉각 패턴으로 판단하는 ‘미세 문열림 진단’ △에어컨 열교환기에 유분이나 먼지가 쌓여 열교환 효율 및 에어컨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예측하고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는 ‘유분 증착 예측’ 등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고장을 선제적으로 관리받아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는 한국표준협회의 ‘AI+ 인증’도 취득했다. ‘AI+ 인증’은 ISO·IEC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AI 제품의 소프트웨어 품질과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엄격히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는 △AI 모델 성능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AI 신뢰성 등 품질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 외에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품목에서 2026년 3월 기준 총 17개의 국내 최다 ‘AI+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문종승 부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삼성전자 AI 가전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감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AI 가전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안과 신뢰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