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규모 여행 할인과 관광 프로그램을 결합한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통해 국내 여행 활성화에 나선다.
2026 여행가는 봄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내 여행을 즐기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내세워 국내 곳곳으로 여행 수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통 부문에서는 열차와 항공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여행객이 지정 관광지를 방문해 인증하면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을 할인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서해금빛,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내일로 패스’도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도 할인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약 9만 명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항공 이용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국내 왕복 항공권을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구매하면 1인당 5천 원, 최대 2만 원까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총 7만 명에게 혜택이 제공되며 항공편 이용 기간 역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숙박 할인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2026년 봄맞이 숙박할인페스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약 10만 장이 배포된다. 숙박요금이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권이 제공된다. 할인권은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연박 할인권도 새롭게 도입했다. 2박 3일 이상 숙박 시 숙박요금이 14만 원 이상이면 7만 원, 14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박 할인권은 약 1만 장이 배포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해당 지역을 방문해 여행 경비를 사용하면 지출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 지역에는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이 포함된다.
여행상품 할인과 해양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3월 26일부터 지마켓과 롯데온 특별전 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국내 여행상품은 최대 40%(최대 5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월 바다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연안·어촌·섬 지역 숙박과 해양레저 상품 할인도 제공한다.
근로자를 위한 여행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등 여행상품을 최대 50%(3만 원 한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전북 지역 숙박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최대 3만 원의 지역화폐 상품권도 추가로 지원된다.
국민 참여형 여행 콘텐츠도 마련된다. 유명 콘텐츠 창작자와 함께 떠나는 ‘5인 5색 취향여행’ 프로그램은 봄 제철 음식, 혼자 여행, 러닝, 사진, 독서 등 다양한 주제로 전국 25개 지역 여행상품을 구성해 약 1000명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 기자와 작가 등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전문가가 추천한 여행 명소 가운데 국민 투표를 통해 대표 명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투표는 5월 중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 동구는 ‘광주 아트패스’ 이용객에게 식음료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강원 영월군은 청령포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인천과 동해, 대구 등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5월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체험 비용을 50% 할인한다.
이 외에도 고창 벚꽃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수원화성 역사 체험, 여주 도자기 축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봄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여행가는 봄’ 캠페인이 국내 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풍성한 혜택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며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