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 · 미 로봇 석학 대담에 참석한 헨릭 크리스텐슨 UC샌디에이고 교수(왼쪽)와 박종우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오른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서울공대)은 최근 관악캠퍼스에서 제2회 ‘서울대학교 로보틱스 데이(SNU Robotics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로보틱스 데이는 서울대 로봇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로봇 기술을 공유하는 공개 행사다.
오전에는 서울대에서 로봇을 제작·연구·활용하는 공학자들이 로보틱스(Robotics, 로봇의 설계와 작동에 소요되는 모든 과학적 요소) 연구 성과와 로봇 데모를 발표했으며, 오후에는 한·미 로봇 석학들이 강연과 대담을 펼치는 ‘로보틱스 글로벌 포럼’이 진행됐다.
서울대 연구자 81명은 이날 행사에서 발표와 포스터, 데모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로봇을 선보였다. 방학 기간임에도 학생과 기업인, 일반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최신 로봇 기술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행사의 특별 연사로 참석한 미국의 로봇 석학 헨릭 크리스텐슨(Henrik Christensen) UC샌디에이고(UC San Diego) 석좌교수는 서울대 학생들의 로봇 시연을 차례로 살펴보고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오늘 본 서울대 학생들의 로봇이 매우 훌륭했다”며 “유럽과 한국의 학생들이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함께 수강하는 방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교 간 협력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로보틱스 글로벌 포럼은 저명한 뇌과학자 이인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인간 뇌구조와 로봇의 기능을 비교 나열하며,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을 뇌 기능의 차이를 들어 설명했다.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뇌과학 연구가 로봇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실제 로봇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첨언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조규진 교수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카네기 철강이 무너진 자리를 로봇 산업으로 대체하는 혁신을 이끈 카네기멜론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사례를 언급하며 “로봇 혁신의 과정에서 항상 세계적인 대학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대 연구실에서 시작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논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대 로보틱스연구소가 랩투마켓(lab-to-market)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 김진오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 배순민 KT AI 퓨처랩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남겼다. 김영오 학장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로봇 연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김진오 회장은 “로봇은 기업과 학교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순민 랩장은 “로봇은 AI가 물리적인 세상과 접촉하는 방식이며, 로봇을 통해 비로소 AI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로봇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한·미 로봇 석학 대담’에서는 미국의 국가 로봇 전략을 설계한 헨릭 크리스텐슨 교수와 한국인 최초로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로봇자동화학회 회장을 역임한 박종우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로봇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미국 국가 로봇 전략의 최고 책임자로 활동하며 4년에 한 번씩 로드맵을 편찬한 바 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일론 머스크가 금방이라도 가정에서 휴머노이드를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으며, 미국 국가 로드맵의 제안에 따르면 현재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로봇을 2028년 이후에는 보다 일반화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로봇이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고 사람의 인건비보다 저렴한 노동력이 돼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로봇을 통해 AI를 전기처럼 사용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최선의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로봇을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묻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실제 세상에 나가보면 병원이든 공장이든 로봇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며 “인간을 위한 로봇을 설계하는 데 방점을 두고 꿈을 펼치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규진 교수는 “이번 로보틱스 데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로봇 발전 방향이 세계 학계의 보편적인 전망과 함께 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급격히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로봇을 설계하는 창의적인 공학자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