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 U+, 공간정보 기업과 손잡고 차세대 버스정보시스템 확산한다LG유플러스가 초정밀위치측위 기술 기반의 \'차세대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이하 BIS)\' 고도화를 위해 공간정보 전문 기업 \'올포랜드\'와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 16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본사에서 BIS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TF장(리드)과 남상관 올포랜드 사업부문장(부사장) 등 주요 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포랜드는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공간정보와 연결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서비스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LG유플러스와 초정밀측위(Real Time Kinematic, 이하 RTK) 기술 기반의 BIS \'AI 라이브버스\'를 공동 개발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라이브버스\'를 고도화하고,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구독형으로 출시한다.
AI 라이브버스에 적용된 LG유플러스의 RTK는 지상 기준국과 전용 단말을 연동해 위치 정보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기술이다.
또한 도로상황, 날씨, 시간, 과거 도착시간 등을 AI로 분석해 도착 예정시간을 오차 없이 제공할 수 있다.
특히 AI 라이브버스의 경우 실시간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연관된 단말기 유지보수, 운행 현황 통계 산출 등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양사는 서비스에 적용된 AI 기능을 강화해 통합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RTK 장비도 적용해 AI 라이브버스를 한 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LG유플러스와 올포랜드는 별도의 전기선 공사 없이 태양광을 활용해 저전력으로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정류소 BIT(Bus Information Terminal)도 공동 개발한다.
기존 BIT는 별도 전기 선로 공사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탓에 초기 구축 비용이 높아 농촌지역 등에는 약 30% 미만의 정류소에서만 도입됐다.
양사가 개발하는 저전력 BIT는 태양광 패널과 전자 종이(E-paper)를 활용해 선로 공사 및 단말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으로, 오는 하반기 개발 완료가 목표다.
향후 양사는 저전력 BIT도 구독형 상품으로 출시하고, AI 라이브버스와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AI 라이브버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선 편집, 버스 운행 관리 기능 등을 추가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TF장은 "RTK 기반 BIS와 저전력 BIT의 확산을 통해 스마트 교통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위해 올포랜드와 함께 다양한 기능 및 상품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남상관 올포랜드 사업부문장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RTK 기술과 올포랜드의 Geo_AI 기술이 만나 BIS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LG유플러스와 지속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