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국 9개 MOU 기반 디지털새싹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황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전국 단위 협력망을 실제 교육 운영으로 연결하며 공교육 확산 성과를 거뒀다.
2025년 기준 신청 인원 3만3804명, 참여 인원 5539명을 기록하며 목표 인원(4880명) 대비 113.5%의 참여율을 달성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 참여율을 넘어 전국 단위 협력망(2025년 8개 기관 신규 MOU)을 실제 수업으로 연결한 실행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전국 9개 MOU 기반 ‘실행형 교육 네트워크’ 구축
경기대학교는 협력기관 와이즈교육, 슈퍼트랙과 함께 전국 단위 협력망을 구성하고, 교육 대상 발굴부터 수업 운영, 후속 연계까지 수행했다.
참여한 MOU 기관은 △과천시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부전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듀테크미래교육연구회 △덕영고등학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등 총 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단순 협약을 넘어 실제 교육 운영에 참여하며 전국 단위 교육 실행망을 현장에서 증명했다.
◇ 일반학교 넘어 학교 밖·다문화까지 ‘교육 범위 확장’
이번 사업은 일반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특수교육, 도서벽지까지 포함하며 교육 사각지대를 실제 교육 대상에 편입한 구조를 구축했다.
◇ 지역별 성과… ‘운영’이 아닌 ‘구조’로 남다
대전은 8개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교육 대상군을 포괄했고, 부산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 청소년센터 및 부산지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접근성을 확장했으며, 협력기관 와이즈교육에서 디지털새싹 정규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에도 AICE 자격증(AI국가공인자격증-KT개발) 특강을 통해 학습 이후 경로까지 연결했다.
인천은 약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 대상 교육을 강화했고, 부평구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출신 보조강사 참여를 통해 통합형 수업(통역+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구현했다.
과천은 지역 인력을 강사로 양성해 전국 수업에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제주는 강사 양성과 제주지역 강사들의 ‘통합 헬프데스크’를 통해 지역 자립형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용인 덕영고등학교는 디지털새싹 프로그램뿐 아니라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연계 프로그램인 K-안전페스타(주최: 대학기업협력형SW아카데미사업, ICT학석사연계사업)에 전일 참여해 교육-진로-행사를 연결하는 확장형 모델과 함께했다.
천안은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을 함께 수행하며 지역 기반 교육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 공교육 연계 + 전문가 자문 체계 결합
에듀테크미래교육연구회(경기도 교사 연구모임 약 200명)는 사업 전반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고도화에 기여했으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2년부터 이어진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공교육 연계성을 강화했다.
◇ 참여강사 345명·3단계 검증… 품질 중심 운영 체계 구축
경기대학교는 검증된 345명의 강사 인력풀을 기반으로 초등(현직 교원 61%)·중고등(전문 강사 39%)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했다. 또한 △서류·모의강의 △AI·윤리 연수 △현장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체계를 통해 교육 품질 관리 구조를 구축했다.
경기대학교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역시 AI 특화형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단위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대학교 이병대 교수(사업 총괄책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단위 협약이 실제 교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 데 의미가 있다”며 “2026년에도 공교육 기반 AI 교육 확산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디지털새싹과 지속적으로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