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왼쪽부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 박주형 박사(현 벨기에 KU Leuven 박사후 연구원), 김선홍 박사(현 서울시립대 화학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박주형 박사, 김선홍 박사)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하고 얇은 ‘수평 전환형 열전 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3월 19일 게재됐다.
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발전기’는 배터리 없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처럼 얇은 필름 형태의 열전 발전기는 가볍고 유연해 피부나 옷에 자연스럽게 부착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얇은 구조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열전 발전기는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의 온도 차이가 있어야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발전기를 피부에 평평하게 붙일 경우 체열이 이를 바로 통과해 공기 쪽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마치 얇은 종이 한 장을 통해 열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 결과, 발전기 내부에서는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져 전기를 만들기 어렵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존 연구에서는 열전 발전기를 구부리거나 기둥처럼 세워 3차원 구조로 만드는 방법이 시도돼 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장치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부피가 커져 얇고 유연한 필름형 장치의 장점이 사라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곽정훈 교수 연구팀은 열이 흐르는 방향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신축성이 있는 실리콘 소재(PDMS) 기판의 일부에만 열을 잘 전달하는 구리 나노입자를 섞어 하나의 기판 내에 열이 잘 통하는 영역과 열이 잘 통하지 않는 영역이 함께 존재하는 ‘이중 열전도도 기판’을 설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두 영역의 경계에 열전 반도체를 배치하면 피부에서 발생한 열이 수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열이 잘 전달되는 영역을 따라 옆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 결과, 기판 표면에 따뜻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차가운 부분이 형성되며 온도차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이용하면 얇은 필름 구조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연구는 열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기판 구조를 통해 얇은 필름에서도 온도 차이를 유지하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 작동 원리가 기존의 ‘횡방향 열전 효과(transverse thermoelectric effect)’를 구조적으로 모방한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해당 기술을 ‘수평 전환형(pseudo-transverse) 열전 발전기’로 명명했다.
이렇게 개발된 웨어러블 열전 발전기는 기판을 구부리거나 세우는 구조 변형 없이 완전히 평평한 상태에서도 체온을 전기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이 발전기는 잉크 기반 인쇄 공정으로 제작돼 높은 유연성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조립식 블록을 이어 붙이듯 크기와 형태를 자유롭게 설계하고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강점도 지닌다.
이 같은 특성 덕분에 수평 전환형 웨어러블 열전 발전기는 향후 스마트 의류, 건강 모니터링 센서, 웨어러블 전자기기 등 다양한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가발전 에너지 기술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정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의 얇은 웨어러블 열전 발전기가 지녔던 한계를 열의 흐름을 조절하는 새로운 구조적 접근으로 해결한 것”이라며 “특히 완전한 평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온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열전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기술은 향후 피부나 옷에 부착되는 다양한 웨어러블 센서와 전자기기의 전원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의 공동 제1저자인 박주형 박사는 졸업 후 현재 벨기에 루벤가톨릭대학교(KU Leuven)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유기전자소자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역시 공동 제1저자인 김선홍 박사는 박사후 연구원을 거친 후 2025년 3월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임용됐으며, 연성 전자 나노소재를 기반으로 차세대 전자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우수신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 및 서울시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