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미래 전력망 구축을 향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전력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는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주요 수요처로 수송하는 4개의 HVDC(초고압직류송전) 송전망이다. 한전은 이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특히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첫 번째 구간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3월 초 해저케이블 경과지에 대한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해 8개 변환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선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초 경제성·시공성·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VDC 송전망을 해저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HVDC 송전망 건설에는 9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한전은 과감한 공정의 혁신과 정부·지자체·제조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1단계 사업의 2030년 준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기본설계 절차를 획기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해저케이블 공사를 발주해 계약자를 선정한다. 또한 과거에는 계약 후 케이블 제조사가 수행하던 해양조사를 한전이 연내에 미리 시행함으로써 제조사가 계약 즉시 케이블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충분한 시공 기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저케이블 건설에 따른 어업 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민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최단기간 내 사업 인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내 케이블 제조사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량의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초대형 포설 선박 등 공사에 필요한 장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제조사 간 소통을 바탕으로 ‘국가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과 ‘국내 HVDC 산업의 新 사업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 전력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미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에너지 고속도로의 2030년 준공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