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광고·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총 16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부모 관심이 높은 키 성장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38건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였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SNS 63건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키 성장’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8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한 광고 5건, 식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한 광고 4건, ‘약사 추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현이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불법 유통도 함께 적발됐다.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 28건이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0건, 일반 쇼핑몰 4건, SNS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만큼 온라인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통해 처방·복약지도를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 등 공식 정보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장 관련 제품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광고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차단과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