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북 미아동 75 일대가 최고 45층, 1,600세대 규모의 역세권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 미아동 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 미아동 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대상지는 역에서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강북권 핵심 생활·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형성된 저층 주거지가 유지돼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최고 45층, 약 1,6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특히 역세권 입지를 반영해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을 적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주변에서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일대 도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북 지역 내 개발 불균형을 완화하고, 도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오현로는 기존 3차로에서 5차로로, 오패산로는 2차로에서 최대 4~5차로까지 확폭해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단지 진출입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면도로를 정비해 접근성과 교통 흐름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보행 환경 역시 대폭 강화된다. 단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을 구축하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최단 동선을 공공보행통로로 확보한다. 또한 남측 상권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보행 공간을 조성해 지역과 단지 간 단절을 최소화한다.
생활 인프라도 확충된다. 미아사거리역 인근에는 대중교통과 연계한 공원이 조성되며, 송중초와 북서울꿈의숲을 잇는 녹지축도 마련된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접근성을 고려해 이전·확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건축 계획은 입체적 도시경관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하철역 인근에는 고층 건물을 배치하고, 학교 주변과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구성해 일조권과 주변 환경을 고려했다. 또한 단지 내 약 70%를 평탄한 대지로 확보하고, 경사 구간에는 테라스형 건축을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바탕으로 주민공람과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신속통합기획 대상 264곳 가운데 168곳이 완료된 상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아사거리역 일대는 강북을 대표하는 중심지인 만큼 이번 사업이 역세권 정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빠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