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찰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겨냥해 10월까지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조직적 사이버사기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심리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사이버사기 조직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크게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 두 축으로 진행된다. 금융범죄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불법 투자업체 운영,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및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 유형을 포함한다.
최근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인 뒤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조직이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1,400여 명에게서 약 67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함께 조직 단위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 방식도 한층 강화된다. 동일한 수법이 확인되는 사건은 병합 수사를 통해 조직 전체를 일괄 검거하고, 단순 실행자뿐 아니라 자금세탁 등 범죄에 가담한 전 과정까지 추적한다. 특히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은닉·세탁 행위까지 철저히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범행 수단에 대한 차단도 병행된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범죄 인프라의 생성과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해 범죄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범죄는 경제 상황을 악용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