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왼쪽부터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권준근 회장,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선중 교수,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동일 교수, 법률사무소 사월 노윤호 변호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박세라 센터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026 서울시 청소년 디지털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학제간 포럼’을 지난 3월 17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예방·발굴·상담·치료·복지·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관련 분야 실무자와 시민 등 약 2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가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의 통합 개입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문제의 정신건강적 영향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상담·교육·복지 분야가 연계된 지역사회 협력 기반 개입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권준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동일 교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선중 교수, 법률사무소 사월 노윤호 변호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박세라 센터장이 참여해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으며, 예방·발굴·상담·치료로 이어지는 연속적 개입 체계 마련과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또한 사단법인 중독포럼에서는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한국형 SOC(K-SOC-DM) 기반 통합 사회처방 개입 모델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다학제 협력 기반 개입 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모델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협력하는 관계망이며,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2025년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 청소년들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가족 역할 확립의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박세라 센터장은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문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며 “센터는 예방교육과 상담, 치료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청소년 디지털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랑의열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문제 대응을 위한 학계·현장·지자체 협력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 통합 개입 모델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
한편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2026년에도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및 가족 대상 심리·정서 및 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및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종합심리검사,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총 27회기)과 자기조절력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안녕 마음싸인’(학급별 2회기)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