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찰이 중동 정세 불안을 악용한 투자·스미싱 등 피싱 범죄 증가에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증시 변동성을 틈탄 피싱 범죄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범죄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전쟁 수혜주’를 내세운 투자리딩 사기다. “고수익 보장”, “손실 시 원금 반환” 등을 미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메신저 리딩방으로 유인해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항공편 취소를 빙자한 스미싱도 확인됐다. “중동 상황으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문자와 함께 링크 접속을 유도한 뒤 가짜 항공사 사이트로 연결해 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실제 항공 운항 차질 가능성을 악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 특징이다.
불안 심리와 선의를 이용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중동 지역 군인이나 의사를 사칭해 접근하는 연애빙자 사기, 무료 책 배포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난민 지원을 내세운 가짜 기부 사이트, 정부 정책을 사칭한 대출·환급금 안내 등으로 범행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국제적 위기 상황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관련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URL)를 신속히 차단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수칙도 제시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야 하며, 항공편 취소 등은 반드시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쟁 상황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섭 통합대응단장은 “사기범들은 국민의 불안감과 선의까지 악용하는 매우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싱이 의심되면 1394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