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가 3월 24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사회성과 측정 및 성과 기반 보상체계 확산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사회적가치연구원(대표이사 나석권)이 3월 24일(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5년부터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보상하는 모델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10년간 468개 기업 대상으로 5000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측정하고 71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실효성을 입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 보상 모델을 정책적으로 연계해 올해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 및 검증 협력 △사회적 가치 기업 성과 데이터 공유 △사회적 가치 성장 생태계 발전 연구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해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사업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세종·대전 제외)에서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창출된 사회성과 가치의 15% 범위, 비수도권은 2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평가 지표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양호’ 이상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연구개발(R&D), 판로 확대, 교육 훈련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확대에 활용 가능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10년간 민간에서 검증된 사회성과 보상 모델을 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더 넓고 단단하게 확산하고자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창출한 노력이 온전히 평가받고 그 성과가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지난 10년간 SPC를 통해 축적한 사회성과 측정의 경험과 역량이 정부 정책으로 제도화돼 더 넓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보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및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