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 현장을 찾아 전투기 생산 역량과 수출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고정익 항공기 생산시설을 시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고정익 항공기 생산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방문은 한국형 전투기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생산 능력과 수출 대응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행보다.
고정익 생산동은 축구장 3개 규모인 약 2만1천㎡ 면적을 갖춘 시설로,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 주요 항공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곳에서는 각 기종별 생산 공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수출 물량 역시 공정 단계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효율적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종출 KAI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AI는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이후 납품 물량은 내년 31대, 내후년 47대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와 맞물려 생산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된 수출 계약 물량이 정상적으로 조립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해외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며, 한국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어 항공전자장비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다를 포함해 주요 항전 장비가 높은 수준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동화 생산 공정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김 대표이사는 “자체 개발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특히 동체자동결합체계에 대해 “중앙동체를 기준으로 전후방동체를 정렬한 뒤 자동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오차범위 1000분의 1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시찰을 마친 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시작부터 비행 운용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체계화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생산, 조립에 매진하는 현장 인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찰에는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 등 주요국 외교사절단도 동행했다. 이들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과 생산 현장을 함께 참관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