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고위공직자 1,903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결과 평균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위자 재산증감 현황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 1,903명의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국립대 총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포함되며, 재산 내역은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20억 9,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신고 평균인 19억 4,693만 원보다 약 1억 4,87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 구성은 본인이 5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배우자 36.3%, 직계존·비속 8.7%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변동 추이를 보면 전체의 76.1%인 1,449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23.9%인 454명은 감소했다. 특히 증가 요인의 상당 부분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가액 변동이 약 3,926만 원을 차지했으며, 저축 증가와 주식 가격 상승 등 순재산 증가분은 1억 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문서 5페이지의 표에 따르면 재산 규모 분포는 20억 원 이상 보유자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10억~20억 구간이 2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1억 원 미만은 3.5%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고지거부, 주식백지신탁, 가상자산 가격 하락 등이 꼽혔다. 특히 일부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주식 처분이나 자산 이전 과정에서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공개 이후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정밀 심사에 착수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중대한 누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증식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과태료, 해임·징계 요구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조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윤리시스템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국민 누구나 의혹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