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바라키현의 풍부한 골프 인프라 홍보를 목적으로 한일 양국의 아마추어 골퍼가 참가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in 이바라키\'가 개최됐다
현 내 약 100개소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한 일본 골프의 성지 이바라키현(지사 오이가와 카즈히코, 大井川 和彦)이 현의 풍부한 골프 인프라 홍보를 목적으로 한일 양국의 아마추어 골퍼가 참가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in 이바라키’를 개최했다.
이번 친선대회는 이바라키현 관문인 이바라키공항으로 한국과의 정기편 2개 노선의 취항(청주-이바라키, 인천-이바라키)을 기념해 이바라키현 측이 주최한 교류전이다. 일본 측 이바라키현 아마추어 골프연맹과 한국 측 대한 아마추어 골프협회의 2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골프를 통한 민간 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이바라키현의 인기 골프장으로 자리한 PGM 이시오카 골프클럽에서 지난 3월 10일에 개최돼 한국과 일본 각각 20명의 선수가 출전해 골프 실력을 겨뤘다. 다만 대회 당일 기상 악화 등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대회 당일 오후 6시부터는 이바라키현 미토시 소재 ‘호텔 레이크뷰 미토’에서 이바라키현이 주최하는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바라키현 관계자는 물론 친선대회 출전 양국 선수 40명이 참석해 골프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류를 깊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주최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이바라키현 영업전략부 구보 미치오(久保 三千雄) 부장은 “일본 이바라키현은 일본 굴지의 골프장 수를 자랑하는 ‘골프천국’으로 자리해 있다. 유명 토너먼트를 개최한 실적의 명문 골프장부터 이바라키현의 대자연을 품은 수려한 코스의 골프장까지 다양한 골프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관광 명소와 이바라키현만의 미식 등 골프 이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며 “골프를 통한 한국과 이바라키현 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바라키현의 골프를 통한 교류 확대 의지에 양국 참가단체도 화답했다.
대한 아마추어 골프협회 신민희 상임대표는 “일본 골프의 성지 이바라키현에서 직접 플레이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현 내 100곳이 넘는 골프장이 자리하고 각각의 개성 또한 가득해 한국 골퍼들에게도 매력적인 골프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이바라키현의 골프 인프라가 한국 내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이바라키현과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친선대회가 꾸준히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바라키현 아마추어 골프연맹 네모토 다이토(根本 太涛) 회장도 “대한 아마추어 골프협회의 이바라키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음에는 우리 연맹이 한국을 찾아 한국의 골프장에서 친선대회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친선대회는 3월 8일부터 총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PGM 이시오카 골프클럽에서의 본대회에 더해 신세이잔소 컨트리클럽에서의 골프 플레이 및 아코디아 카스미다이 컨트리클럽에서의 골프 체험이 함께 이어졌다. 이바라키현은 이번 친선대회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2개 정기 노선으로 찾을 수 있는 골프왕국 이바라키현의 홍보를 강화, 한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 확대 전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본 이바라키현은 도쿄 도심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는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100곳 이상의 골프장을 비롯해 5월에 네모필라가 절경을 선사하는 ‘국영 히타치해변공원’, 봄꽃 가득한 일본 3대 정원에 손꼽히는 ‘가이라쿠엔’, 일본 3대 폭포 ‘후쿠로다 폭포’, 관동평야를 조망하는 천연 온천이 점재해 있는 산악관광지 ‘쓰쿠바산’ 등 명소가 산재한 일본 수도권을 대표하는 소도시 여행 목적지로 자리매김해 있으며, 현재 에어로케이항공이 인천과 청주에서 각각 주 3편의 이바라키공항 정기편을 취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