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T, 국내 최초 \'아이폰 5G SA(단독모드)\' 상용화
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최초로 아이폰에서 5G SA(StandAlon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KT는 지난 2021년 삼성 스마트폰을 통해 국내 최초로 5G SA 서비스를 상용화한 바 있다.
이번에 5G SA가 적용되는 모델은 아이폰17 시리즈 5종으로(iPhone 17, iPhone Pro, iPhone 17 Pro Max, iPhone Air, iPhone 17e), iOS 정기 업데이트(iOS 26.4)를 완료하면 SA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5G SA는 LTE망의 도움 없이 5G망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NSA(Non StandAlone) 대비 한단계 진화한 기술이다.
NSA는 LTE망과 5G망을 동시에 활용하는 반면 SA는 모든 신호와 트래픽을 5G망에서 처리해 응답 속도가 빠르고 LTE 연결이 필요 없어 배터리 효율도 향상된다.
또한 5G망만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LTE망 장애나 재난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통신 이용이 가능한 점도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KT는 2019년 5G 상용화 초기부터 SA 중심의 네트워크 진화를 준비해왔으며, 2021년 7월 국내 최초 SA 상용화, 2024년 10월에는 국내 최초 5G 통화 서비스(VoNR)를 상용화하는 등 관련 기술과 운영 역량을 지속 축적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5G SA 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안정적인 전환과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플과의 협력 및 철저한 망 검증을 거쳐 아이폰에서도 SA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KT는 평균 속도 중심의 경쟁을 넘어 저지연과 신뢰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5G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VoNR 상용화에 이어 네트워크 슬라이싱1) 등 SA 기반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AI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글로벌 주요 통신장비 제조사와 표준단체 역시 SA 방식을 5G-Advanced 및 6G로 진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에릭슨 백서2)에 따르면 SA는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고 미래 통신 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으로 글로벌 주요 통신사들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초저지연 특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T 마케팅혁신본부장 권희근 상무는 "KT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아이폰 5G SA 상용화를 계기로 6G로 이어지는 통신 기술 진화 흐름 속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