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로템 중동형 K2 전차
현대로템이 개조 개발 중인 중동형 K2 전차(K2ME)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6일 경남 창원특례시에 있는 창원공장에서 ‘중동형 K2 전차(K2ME) 출하식’을 열고 협력사와 함께 개조 개발 중인 중동형 K2 전차 플랫폼 실물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방위사업청(방사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를 비롯해 주요 중동 국가 무관부 등 국내외 정관계 인사들과 협력사, 현대로템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방산 업체도 연구개발(R&D)이나 홍보 목적으로 방산 물자를 자체 생산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될 수 있었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은 “전 세계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동 시장 수출을 목표로 추진된 이번 연구개발 성과는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군, 협력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약 90% 수준의 K2 전차 부품 국산화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사와 연구개발(R&D)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외국산 부품 사용으로 중동을 비롯한 특정 지역 수출에 제약이 있었다면, 이제는 부품 국산화로 다양한 수출 거점을 마련하고 협력사의 기술 자립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현대로템은 앞서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전략’ 기조에 맞춰 국산화에 따른 수출 성과를 협력사와 나누는 ‘상생성과공유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부품의 국산화 개발 성공 후 계약이 처음 이뤄진 당해와 이듬해에 국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분의 100%와 50%를 각각 협력사에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국산화율과 함께 성능도 개선되는 중동형 K2 전차는 방사청이 주관하고 국기연이 사업 관리를 맡은 무기체계 개조 개발 과제로 2024년부터 협력사와 개조 개발 중인 지상무기체계다. 중동 지역의 고온 환경을 고려해 약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 속에도 안정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출형 모델로 이번에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동형 K2 전차에 새로 들어간 성능개선형 부품 5종(냉각 하우징, 파워팩 방열기, 포탑보조냉방장치, 유압유 냉각장치, 유연소재 연료탱크)도 전시됐다. 수출형 모델에 처음 적용되는 국산 파워팩에는 기존보다 냉각 효과가 올라간 방열(放熱)기와 외부 공기를 흡입해 엔진 냉각수의 기능을 유지하는 냉각 하우징(Cooling Housing)이 장착된다. 포탑에는 내부에 차가운 공기를 공급해 전장품의 기능을 유지하고 승무원에게 쾌적한 탑승 환경을 제공하는 포탑보조냉방장치가 들어간다.
냉각 용량이 늘어난 유압유 냉각장치도 중동형 K2 전차에 탑재된다. 이 장치는 전차의 부드러운 주행과 자세 제어에 핵심 역할을 하는 유기압 현수장치(ISU)가 고온에서도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돕는다. 새로 개발된 유연소재 연료탱크는 사막의 모래 지형을 고려해 높은 탄성과 방진 성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용량도 더 늘어났다. 고온 환경에 특화된 포수보조조준경을 포함한 각종 전장품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현대로템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 물자의 자체 보유가 가능해진 만큼 향후에도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부품 국산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중동 시장에 새로운 수출 거점이 마련되면 협력사들도 함께 외연 확장의 기회가 열리는 만큼 더욱 견고한 상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정부와 국회의 지원 덕분에 국내 방산 생태계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에 뒤처지지 않도록 협력사들과 함께 상생하며 미래 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