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식약처가 ‘삼삼한 데이’를 맞아 여의도에서 체험형 걷기 행사를 열고 저염·저당 중심의 건강 식습관 확산에 나섰다.
행사장 배치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삼삼한 데이(3월 31일)’를 기념해 ‘삼삼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삼삼한 주간(3월 25~31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삼삼한 데이’는 ‘약간 싱겁지만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한 기념일로, 균형 잡힌 식습관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 날 행사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청년, 고령층까지 약 2500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한강공원 물빛무대를 출발해 약 1.331km 구간을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스 곳곳에 설치된 체험 부스를 통해 건강 식생활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331m마다 저염존, 저당존, 체력증진존 등 3개 테마 공간이 배치됐고, 각 구간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참여형 프로그램의 재미를 높였다.
저염존에서는 ‘3.31초 맞추기’, ‘저염 음식 맞추기’, ‘저염길 건너기’ 등이 진행됐고, 저당존에서는 ‘각설탕 쌓기’, ‘당류 컬링 게임’, ‘당 스틱 잡기’ 등이 운영됐다. 체력증진존에서는 줄넘기, 균형잡기,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와 운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최소 1개 이상의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체득하도록 설계됐다.
완주자에게는 나트륨·당류 저감을 상징하는 캐릭터 ‘케어루·나슈로’ 인형과 기념 마그넷 등이 제공됐다. 이는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현장에서는 ‘삼삼한 콘서트’도 함께 열렸다. 참가자들은 “물·건·덜·삼”(음료 대신 물, 국물보다 건더기, 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구호를 외치며 행사의 취지를 공유했다. 이어 진행된 1부에서는 조리사 이미영과 전문가들이 건강 식생활 관련 질문에 답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2부에서는 건강 크리에이터 ‘흥둥이 자매’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운동법을 소개했다.
사전 등록 참가자에게는 나트륨을 줄인 ‘바질리코타 샌드위치’가 제공됐다. 채소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바질과 리코타 치즈를 활용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메뉴로, 저감 식품의 가능성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참석자들은 건강 식습관이 ‘맛없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나트륨과 당을 줄인 식단도 충분히 맛있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경쟁력은 맛뿐 아니라 건강함에 있다”며 “초고령 사회에서 ‘삼삼한 식습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이나슈(나트륨·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중심으로 건강 식생활 실천 방법을 지속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환경 개선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