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선물환 매도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범위 내(최대 50%)에서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점의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상품이다. 정부의 외환 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주식 투자자의 환헤지 수요를 반영해 설계됐다.
해당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으로, 상품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해 개인 일반투자자가 아닌 개인 전문투자자로 가입 대상을 한정했다.
또한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고객은 회사와 일대일 개별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관리자를 통한 밀착 관리를 받게 된다. 최초 선물환 매도 계약 및 거래 신청은 고객의 관리점 내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상품은 해외주식 투자와 연계된 보조적 환헤지 상품으로 단독 가입이 불가하다. 고객은 헤지 대상 해외 주식을 선물환 거래의 담보로 설정해야 하며, 계약 해지 이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도 및 출고가 제한된다.
헤지 대상은 미국 시장 내 대표지수 편입 종목 및 글로벌신용등급 BBB+ 이상 종목 등으로 제한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고려했다. 상품 만기는 2026년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등 총 3가지로 구성돼 고객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2026년 12월까지 가입한 상품에 한해, 2027년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 된 선물환 매도 상품의 환헤지 연평균 잔액의 5%(최대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환헤지 인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이 환위험 관리 목적의 상품으로, 해외주식 투자 시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고객 수요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 환헤지와 절세를 함께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자료의 세제 관련 내용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세제 혜택은 법안 통과 이후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금융 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