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인섭 사장, 하승철 하동 군수, 진교초등학교 정희철 교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이춘선 위원장,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 하동군청 하승철 군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인섭 사장,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하동교육지원청 이민애 교육장, 진교초등학교 정희철 교장, 한화그룹 박장우 전무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 ‘맑은학교 만들기’ 5차년도 사업을 통해 전국 6개 초등학교에 맞춤형 돌봄교실 ‘맑은봄,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남 하동 진교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완공 기념식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정인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정희철 하동 진교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돌봄교실 공간을 둘러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맑은학교 만들기’는 2022년 시작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기질 개선 설비와 재생에너지 시스템, 맞춤형 돌봄교실 등 학교 환경 전반을 지원한다. 올해는 정부의 돌봄 확대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돌봄교실 ‘맑은봄,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5차년도 지원 대상은 △서울 토성초 △경기 수원 연무초 △대전 산성초 △충남 논산 연무초 △전남 나주 영강초 △경남 하동 진교초 등 총 6개교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전국 27개 초등학교 약 1만6000명의 학생에게 건강한 교육환경을 지원했다.
올해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공간 설계 워크숍을 시범 도입했다. 충남 논산 연무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5·6학년 학생들이 기존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공간 구성과 모형 제작 과정에도 참여해 학생들의 의견이 ‘맑은봄,터’ 설계에 직접 반영됐다.
환경재단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혼자 머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락 형태의 입체형 공간과 안락한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아이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조성된 공간인 만큼,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정서적 만족도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 연무초등학교 박현신 교장은 “학생들이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모두 이용하고 싶어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며 “학생들의 상상력이 구체화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맑은봄,터’는 벽면녹화와 창문형 환기시스템 등 친환경 리모델링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바닥 난방, 싱크대, 냉장고, 가변형 테이블 등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해 돌봄교실 운영의 편의성을 높였다. 각 학교에는 총 38.4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오는 4월에는 각 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이해와 환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맑은학교 사업의 가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며 환경 감수성을 키워가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