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하수진 써니가 지난 3월 21일 진행된 \'Sunny Scholar Research Stage\'에서 발굴한 문제를 발표하고 있다
SK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은 대학생이 참여하는 사회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Sunny Scholar’ 5기가 연구 준비 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Sunny Scholar는 청년이 진짜 사회 문제를 탐구하며 자신과 세상을 깊이 이해해가는 경험을 설계·제공한다. 선발된 대학생(이하 활동자)은 현장 방문, 문헌 분석, 사회 문제 당사자 인터뷰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며 해결책을 탐구한다.
올해 Sunny Scholar 5기는 당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 중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지점을 도출한 후 이를 구조화 및 정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활동자는 연구 과정에서 해결책을 고안·검증하고, 발견한 내용을 총괄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공유한다.
활동자는 5개 팀을 이뤄 8개월간 △연구 준비 △연구 계획 수립 △연구 수행 △연구 아카이빙까지 총 4단계 과정을 수행한다. 5개 팀은 첫 과정인 연구 준비 단계에서 사회 문제 관련 논문을 분석하고 시스템 지도를 그리는 등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개입 지점을 발굴했으며, 3월 21일 연구 보고서의 기반이 될 연구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연구 준비 단계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5기는 시행착오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 전 기수보다 더 빨리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5개 팀이 개입 지점으로 제시한 연구 주제는 △자립준비청년 중 조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영케어러로 전환되는 문제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 중 중장기 쉼터에서 겪는 어려움 △발달장애인이 겪는 취업과정의 어려움 △경계선 지능 청년의 언어표현력 부재로 발생하는 사회생활 부적응 문제 △중도입국청소년의 입학 시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문제다. 활동자는 이어지는 연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설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행복나눔재단 써니루키팀 차효인 매니저는 “활동자들은 지난 3개월간 현장과 데스크를 오가며 당사자의 목소리와 사회 문제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는 밀도 높은 시간을 보냈다”며 “8개월의 여정을 마친 활동자들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해 있을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