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 CNS(코스피 064400, 대표 현신균)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본격 참여한다. 이번 단계에서는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환한 ‘예금 토큰’을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는 물론 국고보조금 집행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G CNS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과 정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예금 토큰이 새로운 결제 수단이자 효율적인 재정 집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LG CNS는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를 담당한다.
이번 2단계 핵심은 예금 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특히 예금 토큰을 국고보조금 등 공공 재정 집행에 적용하는 사례는 세계 최초다. 정부가 상반기 중 착수 예정인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의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검증한다.
보조금이 예금 토큰으로 지급되면 집행부터 최종 결제까지 전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투명성이 높아진다. 또한 예금 토큰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사전에 용도, 기간, 금액 등을 설정할 수 있어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LG CNS는 2단계 사업에 앞서 예금 토큰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생체인증, 개인 간 송금, 예금 토큰 자동 입출금 등 신규 기능 개발도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과 사용처가 확대된다.
기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에 더해 BNK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소비자들은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 편의점, 마트, 커피숍, 서점 등 사용처도 확대될 예정이다.
예금 토큰 기반 결제는 중간 결제 단계를 줄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며, 대형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도 결제 편의성, 높은 보안성 등 보다 효율적인 결제 경험이 제공될 전망이다.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김홍근 부사장은 “공공 재정과 민생 전반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며 “예금 토큰 중심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구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 CNS는 한국은행과 함께 차세대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이전틱 AI가 상거래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금 토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실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