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점 간 이동 P2P 자율주행 승합차
자율주행 전문기업 소네트(대표이사 김기섭)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지점 간(Point-to-Point, P2P) 이동 자율주행 승합차 플랫폼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026년 5월 대구광역시에서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일상 속 자율주행’ 실현
이번 연구개발의 결과는 뛰어난 성능을 갖춘 자율주행의 구현을 넘어 이용자와 운송 사업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 구축까지 실현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의 한계였던 정해진 노선과 정류장을 탈피했다. 원하는 지점에서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P2P’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AI와 3D 정밀 지도를 융합한 실시간 인지 및 판단 기술을 개발했다. 차량에 탑재된 AI 자율주행 시스템은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상황 인지를 통해 최적의 주행 전략을 수립하고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P2P 자율주행을 완성한다.
택시 및 모빌리티 사업자 측면에서는 기존 양산차를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차량 개조 및 인터페이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자율주행 도입을 원하는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 민간 주도의 자율주행 서비스 생태계 확산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기술 자립화… 전문가 평가서 ‘기술 독립’ 인정받아
이번 과제의 가장 큰 성과는 외산 플랫폼 및 외부 도입 기술에 대한 의존 없이 국내 연구진의 독자 기술로 Lv.4 수준의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소네트 컨소시엄(소네트, DGIST, 아이나비시스템즈, 팅크웨어)은 자율주행 제어 기능, AI 경량화 기술을 통한 실시간 인지 기술, SOTIF(ISO 21448) 기반 안전 설계 및 안전 지도 기술 등 핵심 항목 전반에서 기술 자립화를 달성했다.
특히 AI 최적화 기술을 통해 엔비디아 젯슨과 같은 저가격·저사양의 엣지 컴퓨터에서도 실시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고가의 외산 부품이던 고정밀 위성항법센서를 직접 개발해 가격 경쟁력까지 극대화했다.
자율주행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지도 및 측위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소네트는 기존 고정밀 지도(HD Map) 기술에 km 단위의 광범위한 권역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3D로 정밀 위치를 추정하는 ‘대규모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을 개발해 통합했다. 복잡한 도심이나 터널처럼 위성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도 센티미터(cm)급 정확도로 주행을 보장해 자율주행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서비스 권역으로의 신속한 확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자립도 평가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으며, 단순한 과제 수행을 넘어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를 증명했다. 외부 공인 기관의 성능 시험 역시 전 항목 통과하며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정해진 노선은 없다, 진짜 자율주행 ‘P2P 로보택시’ 대구 상륙
오는 5월부터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시작될 ‘raxi-소네트 로보택시’는 기존의 셔틀형 자율주행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정해진 정류장을 순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원하는 지점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P2P’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자율주행이 시민들의 일상 속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소네트 김기섭 대표는 “지난 5년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전 임직원이 사활을 건 시간이었다”며 “이번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은 만큼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외산 플랫폼 의존 없이 국내 기술로 상용화 수준의 플랫폼을 완성한 이번 성과는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의 기술적 자생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견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5월 서비스 개시 앞두고 사전 이용자 모집… ‘자율주행의 미래 경험할 것’
소네트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사전 체험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체험단은 전용 앱을 통해 로보택시를 호출하고, 소네트의 독자 기술로 구현된 부드러운 주행과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다.
사전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세부 내용은 소네트 공식 홈페이지(https://sonnet.ai) 및 SNS 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소네트는 2017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연구원 창업 1호 자율주행 전문 스타트업이다. 2018년 중소기업 최초로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획득했다. 소네트의 독자 기술로 완성된 자율주행 풀스택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레벨4 자율주행 플랫폼 ‘오토드라이브(AutoDrive)’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랙시(raxi)’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에서 파생된 센싱 기술을 응용해 3D CPS, 항만 게이트 자동화, 외곽 방호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 항만 분야, 산업용 자율주행 솔루션 등 자율주행의 영역을 B2B로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