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벽돌공장 구출현장에서 타밀나두 주정부 공무원들이 생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 NGO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은 지난달 남아시아 현지 당국과 공조해 타밀나두 주에서 10일 동안 진행된 6개의 구출작전을 통해 137명의 채무노동 피해자를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타밀나두 주정부와 IJM의 긴밀한 협력 가운데 진행됐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됐다. 구출된 생존자들 대다수는 취업을 미끼로 인신매매돼 벽돌공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첫 생존자는 특별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7일 구출 작전에서 발견됐다. 78명의 생존자가 벽돌공장에서 제대로 된 식사나 휴식은 물론 기초적인 위생 환경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 구출된 생존자들은 24시간 이내에 주정부의 안전한 호송을 받아 고향인 오디샤 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번 작전은 최근 타밀나두 주정부가 주도한 구출 작전 중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월 13일에는 IJM이 직접 현지 파트너인 READ3와 함께 타밀나두 주 살렘 지역 당국을 도와 1년 반 동안 또 다른 사탕수수 농장에 갇혀 있던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피해자 27명(아동 8명 포함)을 추가로 구출했다.
또 3월 9일에도 마디아프라데시 주에서 인신매매돼 사탕수수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 24명(아동 9명 포함)이 구조됐다. 이 사건에서는 인신매매범과 농장주가 모두 체포됐으며, 생존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이번 작전은 주정부 및 유관 정부와 민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작전에는 IJM의 현지 파트너 ACT와 IRCDS를 비롯해 채무노동 생존자 연합회(RBLA, the Released Bonded Laborers Association)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생존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장 중심의 접근이 가능해졌고,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번 특별 작전은 타밀나두 주정부가 2023년부터 시작한 지역 단위의 인신매매 및 채무노동 근절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주 전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변화다.
IJM의 한 조사관은 주도적으로 나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할 때 착취의 사슬을 효과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증거라며,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착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다시 안전하고 존중 받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