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GTX 시대 개막...의정부시, 교통을 넘어 도시 구조 재편 추진
의정부시는 4월 8일 의정부역 일대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의정부역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의정부역 7번 출구 일대를 시작으로 남부 출입구와 1번 출구 앞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정지 등을 확인하며 사업 구간과 보행 동선, 환승 체계 등을 점검했다.
시는 4월 말부터 지장물 이설 등 GTX-C 노선 착공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추진에 나서고 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개통 시 의정부에서 서울 주요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창동역까지 약 5분, 삼성역까지 약 2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생활권과 경제권은 물론 인구 이동 등 도시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의정부역에 지하철 8호선이 연결될 경우, 의정부역은 6개 노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북부 교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변화를 도시 구조 재편의 기회로 삼아 교통 인프라 구축은 물론, 도시 기능과 공간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먼저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의정부역 일대 도시공간 재편의 기반을 마련했고, 2025년에는 \'복합환승센터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GTX와 철도, 버스, 보행을 연계하는 통합 환승 체계 구상에 나섰다.
또한 같은 해 총사업비 94억 원 규모의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에도 선정돼 행복로 특화거리 조성 등 중심상권 기능 강화 여건도 확보했다.
이들 사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GTX 도입에 따른 도시공간과 교통체계, 도심 기능을 함께 재편하기 위한 전략사업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역 일대를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는 GTX와 기존 철도, 버스, 보행 동선을 연계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역세권 유동인구를 도심 전반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복로 특화거리 조성은 중심상권 기능을 보완해 방문객이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GTX 도입에 따른 교통망 개선은 도시 발전의 중요한 기회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인구와 소비의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교통과 공간, 상권을 연계해 \'찾아오고 머무르는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 내 소비와 활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GTX-C 노선 착공은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져 온 사업이 구체화되는 동시에 의정부의 도시 구조 변화를 본격화하는 계기"라며 "공간 혁신, 환승 체계 구축, 중심 기능 재편을 연계해 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