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물류업계 현장을 찾아 추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 현 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차주,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왕 ICD는 수도권 4개 산업단지와 약 2만 개 입주기업을 30분 내 연결하고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물류 흐름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현장 행보의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유류 관련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했다.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 간 괴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일정 부분 피해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운송업 구조상 비용 부담을 운송 종사자가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가격 변동이 곧바로 생계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구체적인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차량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소상공인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의를 통해 저리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고가 장비가 필수적인 화물 운송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단순 확대 여부를 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까지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물류 인프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물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겨냥한 대응으로 보인다.
친환경 전환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업계는 전기·수소 화물차 도입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물류 산업의 탄소 저감과 비용 구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된 대목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유가 장기화라는 외부 변수 속에서 물류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제시할 후속 대책의 구체성과 실행 속도가 업계 부담 완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