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6년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남정)는 ‘2026년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립·금융·정신건강·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와 활동가 등 6개 분야의 12개 기관 21명이 참석했다.
현황 공유 및 대응 방향 논의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사업 공유와 함께 서울시 청년 자살 현황 및 고위험군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현황을 확인했다. 2024년 서울시 청년 자살 사망자는 597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으며, 2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전국 자살률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의 다양한 고위험 신호, 다양한 위기에 맞는 섬세한 지원 필요
청년을 둘러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또한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찰·소방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거부하는 청년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중첩되며,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함께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청년의 자기 효능감과 성취 경험 등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은 청년이 체감하기 어렵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청년 자살, 생활·근무 환경에서의 복합위기 대응 필요
청년 자살위험은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 위험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신질환 경험자, 고립·은둔, 자립 준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청년 집단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집단은 일반 청년보다 최대 15배 이상 자살위험을 보이는 것으로 공유됐다.
또한 주거 불안정, 취업, 부채, 경제적 위기 등 생활 기반 문제가 정신건강 문제와 결합되며 청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개인 회생 청년의 약 30%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사례가 공유되며, 경제적 위기가 자살위험으로 이어지는 연쇄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생활·경제적 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제도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청년 자살예방은 단순한 개인 지원을 넘어 학교, 일터, 아르바이트 등 생활터전 전반에서의 예방과 조직·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관내 심리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근본적 예방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으며,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년의 삶을 붙드는 연결망…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참석자들은 유사한 대상자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연계는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대상자가 기관별로 따로 지원받고 있다는 공통적인 현장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청년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공공 중심의 운영구조로 인해 민간 접근이 제한되고, 서비스 유연성(주간 운영)이 떨어지는 점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됐다.
청년 회복 과정 및 실무자 ‘이중 소진 구조’ 대응 필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의 회복 과정과 실무자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 소진 구조’가 핵심 이슈로 도출됐다. 당사자 청년들은 ‘호전과 재악화를 반복하는 비선형적 회복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공유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여러 참석자들이 실무자에게 고위험군 대응과 반복되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과 소진이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장 실무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청년 고위험군 특성과 반복되는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표준화된 청년 위기 개입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참석 기관들은 협력을 통해 현장 경험을 반영한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청년의 재악화와 실무자의 소진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개입과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청년 자살예방, 협력 기반 회복 지원체계로의 전환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자살 문제가 다양한 특성의 고위험군, 생활 기반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 서비스 접근성 한계, 위기 대응 기준의 미흡, 회복과 소진의 반복 구조, 그리고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했다. 이에 센터는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협력 기반의 회복 중심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청년의 내일을 잇는 회복의 연결망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최남정 센터장은 “청년을 둘러싼 위기와 고민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이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과정이 현장뿐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의 인식과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5기’를 추진하고, 참여 기관과의 협력 및 지역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