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숨 쉬기 힘든 아이들: 기후위기 시대의 천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숨 쉬기 힘든 아이들: 기후위기 시대의 천식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폭염과 대기오염, 생태계 변화 등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적인 환경 요인이 소아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아천식은 기도 염증으로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하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과 기후변화로 증폭된 환경적 요인들이 주요 유발인자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이다.
현장의 목소리로 살펴본 ‘기후위기발(發) 아동 건강권 침해 실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재단 김영진 책임은 지난 9년간 축적된 소아천식 지원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아동 천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김 책임은 “기후변화는 단순한 대기오염을 넘어 극한 기온, 알레르기 꽃가루 및 곰팡이 증식 등 복합적인 요인을 촉발해 천식 아동의 증상을 심화시키고, 건강한 아동의 폐 기능 발달 저해와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동기 폐 건강이 전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소아천식 지원과 기후 대응을 미래 세대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천식알러지센터 김창근 교수가 ‘기후위기와 아동 건강권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후위기가 아동 건강과 기후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병원 비용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 치료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천식이 있는 조채훈 학생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조 학생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공기와 날씨에 따라 위협받는 하루가 된다”며 숨이 가빠져 깊은 숨을 쉬기 어렵거나 밤새 기침으로 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과 학습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기후-보건 정책 연계 시급…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마련해야’
종합토론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장 유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 김영열 과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교수, 보건교사회 김선아 회장, 천식 아동 보호자 김지혜 씨, 뉴스1 황덕현 기자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영열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던 소아·청소년 천식 환자 수가 2021년 이후 다시 반등하고 있으며, 특히 5~9세 소아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며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내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은 소아천식 악화의 핵심 원인이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 정보 제공과 교육 접근성 확대 등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보건교사회 김선아 회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천식 아동의 건강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근거를 학교보건법에 명시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통한 아동 건강권 보호 △범부처 협력 기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기후·환경 정책과 아동 건강·보건 정책 간 연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부처 통합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환경재단과 공동주최를 진행한 남인순·김태선 의원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기후위기와 아동 건강, 특히 환경성 질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걱정 없이 마음껏 숨 쉬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