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시교육청, 학습부터 돌봄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인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독서교육 ▲방과후 돌봄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 ▲예체능·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AI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읽걷쓰 기반 인천형 독서교육\' 중심의 \'독서국가 독서인천\'정책을 확대한다.
학교에서는 \'매일 15분 고정 독서시간\'을 운영하고, 가정에서는 \'가정독서혁명\'을 통해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독서·토론 글쓰기 활동을 확대해 논술·면접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역을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과후·돌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초등학교는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1∼2학년)과 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1∼6학년)을 내실화하고, 3학년 학생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지원한다. 중·고등학교는 특기적성 교육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방과후 시간대 사교육 의존을 줄인다.
진로·진학은 공교육 중심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공·명·정·대\' 진학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공부 습관부터 대입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진로진학지원단, 학력평가연구지원단, 대학입학박람회 및 설명회,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을 확대해 사교육 중심 입시 정보 의존을 낮춘다.
AI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도 확대해 \'인천온러닝\'과 AI 교수학습플랫폼(AIEP)을 활용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개인별 학습을 지원한다. \'인천온러닝\'은 온·오프라인 학습공간과 학습코디 상담을 결합한 인천형 공공 학습지원 시스템으로, EBS 학습 콘텐츠와 연계해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고 가정 환경에 따른 학습 격차가 사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예체능과 외국어 교육 분야는 1인 1스포츠, 1인 1예술교육, 1인 1외국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학교 안에서 누리고 관련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흡수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 안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읽걷쓰 기반 인천형 독서교육\', 방과후·돌봄, \'공·명·정·대\', \'인천온러닝\', 111 프로젝트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천형 공교육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