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아 초록여행이 신규 도입하는 \'PV5 WAV\' 차량
기아 초록여행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혁신적인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인 ‘PV5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를 확대 도입, 교통약자의 여행 환경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PV5 WAV 차량은 일반 승객과 휠체어 사용자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국내 최초 모델이다.
이번 도입은 단순히 운영 차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인 고객이 여행을 준비할 때 겪는 ‘이동의 제약’과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날에 맞춰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이동권 보장에 대한 기아 초록여행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PV5 WAV는 단순히 기존 차량을 개조한 형태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이동약자를 포함해 모두를 위한 통합형 모델로 최초 개발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측면 승하차 구조의 채택이다.
기존 초록여행에서 운영해 온 카니발 슬로프 차량은 차량 후면(트렁크 방향)을 통해 탑승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PV5 WAV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옆문으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돼 후면 탑승 시 노출됐던 도로 위 후방 추돌 위험과 안전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트렁크로 타야 했던 휠체어 이용자의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옆문 탑승’이라는 일상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측면 승하차 구조로의 변경에 따라 현재 PV5 WAV는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탑승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기아 초록여행은 더 많은 고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PV5 WAV는 휠체어 탑승 위치를 앞좌석 바로 뒤로 배치하고 긴 휠베이스를 활용해 넓은 실내 공간과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탑승자는 동승자와 나란히 앉아 동일한 시야로 소통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다. 초록여행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PV5 WAV를 통해 차별 없이 동일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PV5 WAV는 전기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특성을 적극 활용해 차량 내 이동형 산소발생기를 비치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의료용 기기의 상시 가동이 전기차에서는 가능해진 덕분으로, 호흡기 장애가 있는 고객도 별도의 장비를 준비하지 않고 보다 안심하고 여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동 수단을 넘어 여행 전반의 안전망을 넓히는 시도로, 초록여행이 지향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여행’의 가치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기아 초록여행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PV5 WAV 차량 4대를 서울, 부산, 광주, 제주에 1대씩 순차 배치해 운영 차량을 총 30대로 확대한다.
또한 PV5 WAV 차량 외 향후 출시되는 휠체어 탑승 차량을 대전, 강원, 전주, 대구에 차례로 배치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초록여행 측은 PV5 WAV 차량을 통해 초록여행 고객들이 새로운 전기차 경험과 동시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여행을 위해 별도의 특수 차량을 수소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초록여행’은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의 불편함으로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차량과 여행 경비 등을 지원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앞장서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