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삼성SDS 타워 전경
삼성SDS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국회AI의정지원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국회AI의정지원플랫폼은 국회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분석·작성까지 지원하는 국회 전용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국회를 ‘AI 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국회 내·외부 320개 기관과 연계해 구축한 데이터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 국회 소속기관 5000여 명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서,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 의정지원 서비스는 크게 △AI 어시스턴트 △지능형 검색 △법률안 서비스 세 가지다.
AI 어시스턴트는 국회 업무나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과 각종 문서 초안 생성, 회의록 요약 등의 맞춤형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능형 검색은 국회 내·외부 자료를 자연어 및 의미 기반으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법률안 서비스는 유사한 법률안이나 법률안 조문을 AI가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며, 국회 및 외부 협약기관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입법·의정활동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통합·AI 전환으로 ‘의정 AX’ 기반 마련
삼성SDS는 이번 1단계 사업에서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의정지원 서비스와 함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회 내·외부에 산재된 의정자료와 공공·학술 데이터를 AI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합·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정제·분석 전 과정의 AX 자동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국회 특화 언어모델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출처가 명확한 회의록·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해 신뢰도를 확보했으며, 국회사무처 데이터센터 내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으로 구축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패브릭스(FabriX)’ 기반 지능형 의정지원 서비스 구현
삼성SDS는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FabriX)’를 활용해 지능형 검색·분석 서비스를 구현했다.
사용자는 자료 검색, 문서 요약, 유사 입법 사례 탐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법안 검토와 정책 자료 작성 시 문서 초안 생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용자는 국회의 방대한 의정자료와 외부 공공·학술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SDS 이정헌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회 내 다양한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며 “삼성SDS는 축적된 AI·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