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공동주택 유지보수의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는 더케이하우징
빌드켐의 아파트 유지보수 전문 브랜드 ‘더케이하우징’이 4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부산 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에 참가한다. 더케이하우징은 이번 박람회에서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외벽 균열과 오염, 주차장 바닥 마모, 옥상 누수 등 노후화 문제를 중심으로 유지보수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외벽 균열 보수공법 ‘K-CRACK SEAL(K-크랙씰)’, 지하주차장 논슬립 하이브리드 바닥 도장공법 ‘BUILD n-COAT(빌드엔코트)’, 습기 배출형 도막 방수공법 ‘VEHS’ 등이 소개된다. 각 공법은 균열 보수, 미끄럼 저감, 방수 성능, 외벽 보호, 지붕 수명 연장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외벽 유지보수 분야에서는 K-크랙씰과 오염방지 외벽 보호 페인트가 함께 소개된다. K-크랙씰은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잦은 국내 환경에 맞춰 저온 저항성과 재균열 억제에 초점을 맞춘 외벽 균열 보수공법이다. 친환경 섬유와 특수 아크릴 바인더를 적용해 균열 부위의 보수와 마감 성능을 높였으며, 보수 후 후속 도장 작업의 연계성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내오염성, 발수·방수, UV 저항성, 빠른 시공성을 갖춘 외벽 보호 페인트가 더해져 균열 보수 이후 외관 보호까지 이어지는 통합 유지관리 솔루션을 구성한다.
주차장 바닥 분야에서는 빌드엔코트 하이브리드 도장공법이 소개된다. 불연성, 내오염성, 내수·내유성, 내열성, 속경성, 고경도, 내화학성, 대전방지 성능을 강조한 시스템으로 기존 에폭시 라이닝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불연 성능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을 억제하고 유독가스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하주차장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고려한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옥상 및 지붕 유지보수 분야에서는 VEHS와 아스팔트 슁글 방수 시스템이 함께 제시된다. VEHS는 기존 우레탄 시공에서 발생하기 쉬운 들뜸과 찢어짐 문제를 줄이기 위해 통기성 시트 구조와 탈기구를 적용한 습기 배출형 도막 방수공법이다. 수분과 공기 압력을 배출하는 구조로 방수 안정성을 높였으며, 부분 보수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아스팔트 슁글 방수 시스템은 철거 없이 기존 지붕을 보강하고 일체화하는 함침공법으로, 지붕 수명 연장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또한 4월 18일(토) 오전 10시 10분에는 기술 세미나도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외벽 균열, 주차장 바닥, 옥상 방수 등 공동주택 주요 유지관리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빌드엔코트 하이브리드 주차장 바닥재, 외벽 균열 보수공법 K-크랙씰, 습기 배출형 방수공법 VEHS의 특성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활용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케이하우징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해 왔다며, 이번 박람회에서는 실제 유지관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중심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6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는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분야 최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전시회로, 더케이하우징은 B-11 부스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