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세청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직원 참여형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 성과 중심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26년 상반기 수시승진 블라인드 평가 사진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통해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중심의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성과 중심 인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인사는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직원 대표와 무작위로 추출된 인원이 참여해 승진자를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상향식 인사 구조를 넘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반영됐다.
이번 제도는 “특별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임광현 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며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승진 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하며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전문평가’, ‘직원 참여 블라인드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고, 단계별 진행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인사부서는 사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 방식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승진자는 체납, 조사, 조직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로 구성됐다. 체납 분야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한효숙 주무관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거액의 체납액을 징수한 공로로 승진 대상에 올랐다. 조사 분야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강민규 조사관이 대리운전 플랫폼의 거래 구조를 규명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발해 조세범 처벌로 이어지게 했다.
조직기여 분야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 정수호 사무관이 행정·민사소송에서 장기간 무패 성과를 이어가며 대규모 조세채권을 확보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은닉재산 제보 관련 최초 소송에서 승소해 국가 예산 수천억 원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는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