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공항공사, ICAO 항공교육기관 최고등급 획득…글로벌 항공교육 허브입지 공고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부터 16일(현지 시간)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 \'2026 ICAO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에 참가해 항공교육기관 인증제도 최고 등급(Platinum)을 3년 연속 획득하고, 해외 교육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항공교육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ICAO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ICAO Global Implementation Support Symposium, ICAO GISS)\'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항공 분야 국제회의로, ICAO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교통부 장관, 항공청장, 글로벌 항공교육기관 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해 항공교육 및 기술협력 분야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사 항공교육원은 ICAO 항공교육기관 인증제도(Trainer Plus Programme, TPP)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을 3년 연속 획득했다.
ICAO가 전 세계 인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교육과정 개발·운영·강사 양성 등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공사는 15일(현지 시간) 필리핀 민간항공교육원(CATC)과 \'항공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과정 공동 개발 ▲전문 강사 교류 ▲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확대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규 교육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항공 교육사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행사 기간 중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글로벌 교육과정을 홍보하고, 글로벌 교육생 유치 기반을 확대하는 마케팅 활동도 전개했다.
특히, 공사가 유럽(JAA TO) 및 싱가포르(SAA) 항공교육원과 함께 운영 중인 항공전문 공동 교육과정(A7)과 글로벌 항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GAPP)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ICAO, ACI, 유럽 및 아프리카 주요 교육기관 등 20여 개 기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 운영, 강사 교류, 현지 교육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외에도, 공사는 ICAO 교육조정위원회(TRAINAIR PLUS Steering Committee, TPS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항공교육 협력 확대와 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항공교육 정책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가균 경영본부장은 "이번 ICAO GISS를 계기로 글로벌 항공 교육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공사의 항공교육 경쟁력이 재입증됐다"며, "앞으로도 ICAO를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사가 보유한 항공교육 과정·운영노하우·강사진을 통합한 교육 콘텐츠를 패키지화해 해외사업과 연계한 교육사업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항공교육원은 2008년 개원한 이래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항공 분야 세계 3대 국제기구(ICAO, ACI, IATA)의 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현재까지 162개국 약 1만 2,210명의 해외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누적 약 88억 원의 글로벌 교육 수익을 창출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